1. 사건 소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지인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준강간죄 처벌 수위

3. 울산변호사의 실형을 막기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 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심신미약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그동안의 관계나

사건 당일 이전의 대화내용, 사건 당일의 대화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성관계 당시 나눈 대화와

이동경로에 따른 CCTV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무혐의 성공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 끝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