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배우자의 차에 불법적으로 도청장치를 심고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는 의뢰인의 도청장치를 발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력을 받고자 울산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규정

3.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의 조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위 조문과 같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혹은 대기업에서 재직중인 사람들의 경우 퇴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유래와 

의뢰인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밝히면서 설득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 성공

재판부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변질에 동감해주었고,

울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고유예로 이끌어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