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아예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도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면 및 유선 미팅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적인 발언 등을 먼저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점

그럼에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집 내부였기에 소심한 성격의 의뢰인이 처음 가본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이라는 대담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 조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혐의 없음 불입건 성공

울산성범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담당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