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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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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폭행 및 재물손괴 선고유예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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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홧김에 물건을 집어던지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어 조력을 받았습니다.


2. 폭행 등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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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변호사의 조력 



울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며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화가 난 여자친구를 제지하려다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의뢰인이 각 범행을 자백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흥분을 


진정시키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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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유예 성공


​각고의 노력끝에 울산형사변호사는 선고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 결과에 따라, 의뢰인 만족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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