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울산변호사 조력 사례: 사기 사건에서 민사사건으로 전환하여 대여금 완전 승소
2025-10-28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에게 약1억6,000만원을 대여하고
매2주마다 약1%의 수익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는 사실상 폰지사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의뢰인은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울산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형사고소에서 대여금 소송으로 전환
울산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 사기로 고소해서는 돈을 받아 내기 어렵다는 것에서
우선 대여금 소송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받은 금전이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원금보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변호사는 완벽히 피고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원고 완전 승소
재판부는 원고의 증거를 전부 인정하여 이 사건을 대여금으로보고
완전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모든 금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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