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와 함께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실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고, 증인신문에서도 피해자의 외형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피해자의 외형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밝힌 자신의 신상정보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무죄 성공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난 경위와 횟수 그리고 피해자의 외형등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변호사는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