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건물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게 되었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등으로

이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기 사건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다만 부동산 가격 하락 이후의 차용금은 죄를 인정하되, 처음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자금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변제능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여 일부무죄를 다투었습니다.

4. 그 결과

처음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차용금은 무죄가 선고 되었고, 부동산이 

하락한 이후 빌린 차용금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