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방법 

​실업급여 부정 수급 역시 규정상 처벌이 엄격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들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발적으로 반환하였고, 의뢰인들의

직장경력들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들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재판도중 법정구속되어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변호사의 조력방법 

​울산변호사는 법정구속요건 중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우려 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실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남편은 보석심문 당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 

의뢰인의 부친은 아들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 3회차이지만 

이전까지 벌금형이었다는 점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른 음주운전과 다르다는 점그리고 의뢰인의 기존 음주운전의 사건경위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 

의뢰인은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차임이 3회이상 밀리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3회이상 차임이 밀리더라도 소송 이전에 차임이 들어온다면

건물인도소송이 패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넉넉히 5회이상 차임이 밀릴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의뢰인에게 충고하여습니다.

차임이 5회이상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 결과 

피고는 차임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서 건물인도를 하는 선고를 인정하여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리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이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지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전액반환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이 제공한 물품에 결함이 있다며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도급계약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도급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온전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량률에 있어서 양자가 합의가 있었는지와 도급계약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준의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약2억1천만원의 청구중 약 1억8천만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오랜기간 만나게 된 연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헤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방법 

​막상 돈을 빌려준 내역은 있지만 오랜기간 연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문자와 피고의 태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대여금이라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들은 피고의 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의 아들이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해주었고,

피고 아들의 토지를 경매에 넘기게 되어 이에 대한 배당이의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방법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된 토지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청구하고 사해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아들과 피고의 관계와 두 사람간의 계약은 사해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재판부는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과 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원고들의 사해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져 배당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와 다투게 되어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히게 되어

울산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방법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실제 

피해자의 피해가 없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상해사건임에도 벌금 50만원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판결기준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최근 재범의 경우에도 짧은 단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추세인데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재차 음주운전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깝게 실형을 선고 받기 때문에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을 준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동료를 위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밝히어 범인도피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울산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울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수회에 걸쳐 허위로 진술하여 

소위 괘씸죄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범죄전력 역시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고

의뢰인이 사실상의 가장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다시 평소대로 직장에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특히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실형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아래와 같이, 직전 음주운전죄로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은 최대 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3.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의뢰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잘 말씀드리면서

정상참작사유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