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위장 전입을 한 뒤 청약을 신청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장 전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아래와 같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이나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및 제101조 제3호).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울산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 및 증거기록 등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은 위장 전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청약이 당첨된 것은 주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방법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리하여 울산변호사는 음주운전 자체를 재판단계에서 모두 인정하고,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운전거리, 운전경위, 양형사유 등을 자세히 진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재범이지만 양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건당일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이 모두가 실형을 받는 가운데 혼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0.2% 미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도 높았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비록 의뢰인이 이번에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그 결과 울산변호사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버스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음주수치도 0.15%라는 높은 수치에 사고후 미조치 소위 뺑소니에 해당하여 

재판까지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경우였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이에 단순음주운전 수준인 벌금 7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빈 집에 들어가 인스타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방화를 저지르게 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방화죄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대응방법 

​방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의가 필수적인 범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방화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고,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가 없다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방화의 경위나 재산상 피해 등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20건의 소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절도의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방법

​일반적인 초범의 경우가 아니라 이전에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6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과 의뢰인이 미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도 군필을 하는 조건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화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저작권법위반 

3. 울산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의와 범죄동기가 없음을 미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수사관 역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4.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대응 

​긴급체포에 따라 울산변호사는 유치장에서 접견을 통해 사건을 재빨리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의뢰인과 임하였고, 영장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접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범죄동기가 없음을 진술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직접 도주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심사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보이스피싱 긴급체포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검사로부터 영장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헌팅을 하여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정도와 의도성 등을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의 나이차가 상당함에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재판부가 판단 하여

이례적으로 합의가 없음에도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자주 다툼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헤어질때 

쌍방 폭행과 협박 등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신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아니되었고,

피해자가 학교측에 고소사실을 알려 벌금형도 피해자보다 많을 경우 징계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많아 울산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였습니다.

2. 폭행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와 당시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협박이나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시비로 부터 도망가기 위해 다소 과하게 밀친 점 등은 폭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피해자는 오히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2. 카메라촬영 반포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이 사건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포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우연한 계기로 컴퓨터에 업로드하면서

우발적으로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포나 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등을 살피어 의도적인 고의는 없었다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실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자 의자를 들고 폭행을 하게 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폭행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시비가 붙을 당시 피해자가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여성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시의 사정 등을 설명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남성을 증인으로 불러 언행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특수폭행은 인정하되 벌금형을 유예하여주는 사실상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