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헌팅을 하여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정도와 의도성 등을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의 나이차가 상당함에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재판부가 판단 하여

이례적으로 합의가 없음에도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자주 다툼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헤어질때 

쌍방 폭행과 협박 등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신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아니되었고,

피해자가 학교측에 고소사실을 알려 벌금형도 피해자보다 많을 경우 징계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많아 울산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였습니다.

2. 폭행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와 당시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협박이나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시비로 부터 도망가기 위해 다소 과하게 밀친 점 등은 폭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피해자는 오히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2. 카메라촬영 반포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이 사건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포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우연한 계기로 컴퓨터에 업로드하면서

우발적으로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포나 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등을 살피어 의도적인 고의는 없었다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실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자 의자를 들고 폭행을 하게 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폭행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시비가 붙을 당시 피해자가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여성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시의 사정 등을 설명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남성을 증인으로 불러 언행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특수폭행은 인정하되 벌금형을 유예하여주는 사실상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학원 선생으로 부적절하게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의제 강간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의뢰인의 경우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하더라도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품행과 앞으로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미래계획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을 믿어주어 

피해자측과 합의없이 이 사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조카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친족관계 강제추행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벌에 취해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조카를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평소 성인지 감수성을 조사하여 성범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자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의 지시를 잘 따라주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지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움켜쥐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였다는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을 재판부에 참작해주기를 설득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수년간 일해온 자였는데 피해자와 매매계약이 파기가 되자

매매계약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속여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입건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무고죄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실제 이 사건은 매매계약금과 대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당시 이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여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사건의 시간과 장소 등 돈이 오간 내용과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무고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매매계약금과 대여금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한 부분은 매매계약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건물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게 되었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등으로

이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기 사건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다만 부동산 가격 하락 이후의 차용금은 죄를 인정하되, 처음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자금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변제능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여 일부무죄를 다투었습니다.

4. 그 결과

처음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차용금은 무죄가 선고 되었고, 부동산이 

하락한 이후 빌린 차용금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등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가 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기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빌린 사정이 있으나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있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아서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재판부는 자금을 빌린 사정은 있으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알바생과 친분을 쌓고 밖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으나 

갑자기 알바생으로부터 강간신고를 당하게 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강간죄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울산변호사는 피해자의 증인신문과 경찰진술의 차이와 모순성을 치밀하게 연구하였고,

피해자 친구의 증언 역시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받아 들였고, 울산변호사는 이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와 함께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3. 울산변호사의 조력 방법

실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고, 증인신문에서도 피해자의 외형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피해자의 외형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밝힌 자신의 신상정보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무죄 성공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난 경위와 횟수 그리고 피해자의 외형등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변호사는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