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에게 약1억6,000만원을 대여하고

매2주마다 약1%의 수익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는 사실상 폰지사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의뢰인은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울산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형사고소에서 대여금 소송으로 전환 

​울산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 사기로 고소해서는 돈을 받아 내기 어렵다는 것에서  

우선 대여금 소송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받은 금전이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원금보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변호사는 완벽히 피고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원고 완전 승소

재판부는 원고의 증거를 전부 인정하여 이 사건을 대여금으로보고

완전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모든 금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범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교생실습 중 알게 된 제자(만 15세)와 연인관계가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처벌 수위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징역 3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실상 교사의 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제1호).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너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된 경위부터,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생일이 조금만 빨랐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인 점, 

의뢰인은 교직을 꿈을 갖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어필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4. 기소유예 성공

울산성범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 및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 등을 반영되어

검사는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를 반복하였는데, 마지막 이별에서는 서로 폭행과 협박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이 수차례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폭행 및 협박 처벌 규정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교사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퇴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여러차례 다투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다툰 경위를 성실히 변론하며 설득하였습니다.

​4. 벌금형 성고 

재판부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성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직시하여 

울산형사변호사는 무사히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홧김에 물건을 집어던지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어 조력을 받았습니다.

2. 폭행 등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조력 

​울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며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화가 난 여자친구를 제지하려다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의뢰인이 각 범행을 자백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흥분을 

진정시키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 성공

​​각고의 노력끝에 울산형사변호사는 선고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선고유예의 결과에 따라, 의뢰인 만족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이상 벌금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실형을 막기 위한 조력

최근의 법원의 판결 태도에 따라 2회차 이상의 음주운전일 경우 실형은 기정 사실화되는 경우였고,

얼마나 감형을 받느냐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경찰조사때부터 의뢰인의 양형을 성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벌금형 성공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끝에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5회차임에도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N번방을 이용한 성착취물 소지는 실형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의뢰인은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성착취물 소지 처벌규정

3. 울산변호사의 실형을 막기 위한 조력

이 사건은 N번방에서 비롯된 영상을 구입한 사건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을 성실히 변론하였고,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평소 품행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을 받아들였고,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을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대학교에 복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배우자를 칼로 위협하며 죽이려는 액션을 취하였고,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살인미수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실형을 막기위한 조력 

​실제 살인미수 범죄는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90%이상 실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판례의 결과가 실형을 감수해야 했고, 의뢰인 역시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평소성품과 피해자인 배우자를 설득하였고, 의뢰인의 반성정도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변호인의 확고한 설득 끝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아예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도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3.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면 및 유선 미팅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적인 발언 등을 먼저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점

그럼에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집 내부였기에 소심한 성격의 의뢰인이 처음 가본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이라는 대담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 조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혐의 없음 불입건 성공

울산성범죄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담당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선물옵션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 등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모 브로커의 의뢰를 받고 불법 선물옵션 사이트에 가입을 추천하고,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속을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장개설 처벌 규정 

3. 울산변호사의 실형을 막기위한 조력

정상적인 주식 선물옵션이 아니라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는 것인데다가 

의뢰인의 범죄수익금이 수억대여서 실형이 나올 것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불법사이트 선물옵션 베팅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범죄수익을 포함하여 자신의 재산 전부를 의뢰인 역시 베팅하였다는 점을 

역으로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울산변호사는 이 사건을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수천만원 이상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면하고자 울산보험사기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처벌 수위

3. 울산보험사기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울산보험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천만원 이상 편취하였기에 아무런 대응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울산보험사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속아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각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보험회사들 모두와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울산보험사기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에 위 합의서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성공

울산보험사기변호사가 피력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신병이 있어서 몸이 좋지 않았고, 호기심에 마약에 손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 

의뢰인은 울산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

3. 울산마약변호사의 조력

실제 마약류 투약의 경우 점차 엄벌에 쳐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변호사는 검사와의 소통 및 의뢰인의 직업과 병력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4. 기소유예 성공

검사는 이러한 변호인의 설득 끝에 최근의 사례와 달리 기소를 하지 않았고,

울산마약변호사는 이 사건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배우자의 차에 불법적으로 도청장치를 심고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는 의뢰인의 도청장치를 발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력을 받고자 울산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규정

3.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의 조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위 조문과 같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혹은 대기업에서 재직중인 사람들의 경우 퇴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유래와 

의뢰인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밝히면서 설득하였습니다.

4. 선고유예 성공

재판부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변질에 동감해주었고,

울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고유예로 이끌어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